김동춘 “자본주의와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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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겨울 자유인문캠프 공개강연 ‘폭력의 정치학’

폭력의 시대입니다. 모두가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이후 대립하는 두 집단이 서로를 폭력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폭력’과 ‘폭력집회’가 그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폭력’을 규탄했고, 정부와 미디어는 ‘폭력집회’를 비난했습니다. 여기 어디에도 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사유는 없었습니다. 폭력은 무엇일까요. 폭력은 어떻게 폭력이 됐을까요. 모든 폭력은 나쁜 걸까요. 이번 공개강연에서는 ‘폭력의 정치학’을 주제로 폭력의 다양한 측면을 따져봅니다. ‘폭력’을 새로이 사유하고, 그 속에서 정치의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와 폭력”
김동춘(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
1/11(월) 저녁 7시 중앙대학교 법학관(303동) 1003호 강의실

자본이 스스로의 이익을 국가를 합법적 권력행사를 통해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전쟁 경제 위기 등으로 지배세력이 합법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서도 자신의 이익을 지켜야할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사설폭력은 거의 예외없이 등장한다. 국가질서가 안정화될 경우 국가는 폭력사용을 전면화할 필요가 없고, 사설 폭력도 확실하게 국가의 통제 아래 둔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가 아직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는 국가형성기, 특히 내전과 혁명의 시기에 국가는 사설폭력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이 경우 사설폭력조직은 각종 무기, 물자, 정보 등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국가의 폭력기능을 대행하지만, 아예 국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군사조직(para-military groups)이 경찰과 군대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경찰, 군대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발제문 : 국가폭력과_사설폭력의_연관_구조_김동춘(자유인문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