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봄 자유인문캠프 공개강연 ‘국가폭력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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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봄 자유인문캠프 공개강연 ‘국가 폭력과 인권’

 

국가폭력, 의문사, 이내창, 민주화운동기념공원. 과거청산의 계열을 이루는 이들 단어는 우리에게 낯설면서도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극단적 사례로 꼽히는 의문사 피해자 가운데 1989년 중앙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이내창이 있기 때문이다. 죽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이내창은 25년 만에 광주 망월동 묘지를 떠나 2014년 4월 5일, 이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 안장된다. 우리는 이내창을 안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귀환은 우리로 하여금 국가폭력과 인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의문사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국가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가?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문제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내창의 귀환은 우리에게 이러한 물음들에 대해 묻고 답하도록 요구한다.

 

인권과 국가권력

김영수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3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중앙대 제2의학관(106동) 207호

삶터의 주인이 국가가 아니라 사람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이것이 인권의 시작이자 끝이다. 국가는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종복에 불과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다.  사람들이 국가를 지배하고 관리하면서 사는 세상이 바로 사람들에게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폭력과 과거청산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월 3일 목요일 저녁 7시, 중앙대 제2의학관(106동) 207호

이 강의는 국가폭력의 양상과 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피려는 것이다. 국가폭력은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인종적 이유로 특정한 부류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현대사에서는 정치적 좌우도식에 따라 국가가 이른바 좌익 또는 사회운동권을 겨냥하여 집단학살, 살인, 실종(의문사), 고문, 사법살인(정치적 날조재판) 등을 자행하였다. 그러한 국가폭력은 정부 수립이후부터 시작되어 권위주의 정권에서 극에 달했으며, 현재에도 이러한 야만은 근절되지 않았다. 지난 개혁정권의 시기에 정부차원에서 <진실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폭력을 청산하는 데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보수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식적으로 중단되었으며, 오히려 역사복원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역공을 펴고 있다. 역사교과서논쟁과 일베논란은 그 단적인 사례이다.
이 강의는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과거청산 사례들을 언급하고, 우리의 과거청산 작업과 비교할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직후 국세사회는 독일과 일본의 침략전쟁을 처단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남미, 남아프리카공화국, 동구권국가들이 군정, 아파르크헤이트, 공산독재를 붕괴시키면서 여세를 몰아 권위주의적 잔재를 청산하였다. 한국의 과거청산 작업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청산작업은 유감스럽게도 금전적 배상에 치중해왔다. 이제 시민정치적 차원에서 국가폭력을 야기한 구조의 개혁과 시민들의 정신적 혁신을 강조해야 한다. 이미 국제사회(유엔인권위원회, 총회 등)는 과거청산작업을 위하여 매우 심층적인 처방으로서 <불처벌투쟁원칙(2005)>과 <인권피해자권리장전(2006)>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상황을 비판하고, 현재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의 어떤 책무를 지는지에 대하여 논의한다. 동시에 최근에 주목을 받은 유우성씨 사건에서 사용된 영사증명서를 계보사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참고서적:  이재승, 『국가범죄』, 앨피, 2010

 

국가폭력의 희생자들을 가해자인 국가가 기념할 수 있는가?: 배제/포섭의 정치와 국민의 경계

김민환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4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 30분, 중앙대 제2의학관(106동) 207호

사실 저는 이내창‘열사’가 광주 망월동 구묘역에서 이천의 민주화공원으로 이장된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인가 익숙하고 오래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광주 망월동에 새로 ‘국립묘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을 때 이 불편함은 처음 저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후 ‘거창사건 추모공원’을 분석할 때도, 제주4.3평화공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 느낌은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의 희생자들을 가해자인 혹은 가해자였던 국가가 주체가 되어 기념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하는 의문이 이 불편함의 핵심일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가폭력을 저지른 국가와, 그것을 반성해서 그 희생자들을 추모 혹은 기념하는 국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저의 이 불편함은 별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 따라서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 제가 느끼는 그 불편함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한 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저의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산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저의 마음이 편해질까요?

 

주최_이내창기념사업회, 교지 중앙문화, 자유인문캠프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시간 맞춰 찾아오시면 누구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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