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형 | 한국 자본주의 국가 ㅡ 개발의 신화에서 경쟁의 신화로

■ 한국 자본주의 국가 – 개발의 신화에서 경쟁의 신화로

 

[강사 소개]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 및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 영국 Lancaster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국가론, 정치경제학, 한국정치경제, 신자유주의, 문화정치경제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강의 소개]

본 강의는 한국 자본주의 국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개발과 경쟁력 강화라는 한국 국가의 신화적 이미지를 해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국민국가 주도의 고도성장과 경제개발이라는 신화의 이면에 숨어 있는 정치적 불안과 위기, 그리고 지정학과 경제위기의 실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국가 주도 개발의 한 사례로서 강남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개발주의의 신화가 현재 한국 신자유주의적 경쟁 신화의 토대가 되었음을 살펴본다. 끝으로 한국의 개발국가가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로 변화하는 과정과 더불어 개발주의적 유산과 잔재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본 강의는 이론적으로는 풀란차스의 국가론과 제솝의 전략관계적 접근법 및 문화정치경제학을, 경험적으로는 미 정부 비밀문서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생생한 사료에 기초해 최근의 한국 정치경제사 연구를 소개한다.

 

[강의 일정]

일시 : 201685() ~ 826() 매주 금요일 저녁 730~930(2시간) [4]

장소 : 중앙대학교 R&D센터(102관) 401호

수강정원 : 60/ 수강료 : 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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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신화: 군사적 권위주의 체제의 형성과 붕괴

19615.16 쿠데타부터 1964년 한일협상 반대시위와 베트남전 참전, 19727.4 남북공동성명과 10월 유신, 1979년 부마항쟁과 10.26, 1980년 서울의 봄과 5.18광주항쟁, 19876월 항쟁에 이르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숨 가쁜 장면들을 살펴보고 현재도 국가의 신화가모든 죽은 세대의 전통이 악몽처럼 산 사람의 두뇌를 압박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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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신화: 개발국가의 지구정치경제학

박정희와 국가주도 경제발전의 신화를 해체한다. 경제발전 전략의 형성과 작동과 그 이면의 한미일 관계를 특히 한미일 삼각동맹/무역, 베트남전 등 냉전의 지정학과 박정희밴플리트기시 노부스케와 미국 군산복합체로 이어지는 태평양 지배계급연합을 통해 살펴본다. 개발국가 체제의 위기경향, 그리고 위기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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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신화에서 경쟁의 신화로 1: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경제ㆍ문화적 모델인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과 개발의 신화가 반공 권위주의 개발국가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본다. 강남 개발은 국가주도 압축성장의 한 부분으로서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경쟁주의적 일상문화의 물적 토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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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의 신화에서 경쟁의 신화로 2: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지속

1979년 경제위기와 1997IMF 위기를 분기점으로 하는 현대 한국 신자유주의 국가의 기원과 형성을 지구적 정치경제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끝으로 개발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의 형태를 비교하고 대안적 국가형태를 모색한다.

[참고도서] 강의 내용과 관련된 강사의 저작들 대부분을 다음 사이트(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음. 그 밖의 참고도서는 강의시간에 소개하겠음.

1-2: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 <한국대통령 통치사료집 VII 박정희 (4): 유신체제 형성> 사료 해제.
3: “강남 개발과 강남적 도시성의 형성: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의 공간선택성을 중심으로
4: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4, 5, 6. “위기관리와 변동의 정치사회학: IMF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발전경로의 형성
전체: “한국 국가형태와 권력행사방식의 전환: 권위주의 개발국가에서 신자유주의 국가권력으로”,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와 신자유주의 국가:역사ㆍ지리적 변동과 형태 비교” (미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