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수 | 법과 법치

■ 법과 법치―법 바깥의 사유를 통해 비판적으로 읽기 [홍성수]

 

[강사 소개]

영국 런던정경대(LSE)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2009년부터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법사회학, 법철학, 인권 등이며, 법 바깥의 사유를 통해 법의 속살을 파헤치고, 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획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론, 인권경영, 표현의 자유, 학생인권,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법과 정치, 성희롱, 소송운동, 법조윤리 등의 주제를 연구했다 (개인 블로그: http://transproms.tistory.com 참조)

 

[강의 소개]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통해 법은 다시 공포의 아이콘으로 귀환했다. 이 퇴행적 현실의 원인을 규명하려면, 우리 사회에서 법이 갖는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 강의는 법 바깥의 시선을 통해 사회에서 법이 사회에서 작동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접근해 본다. 최근 몇 년간 벌어진 생생한 사례들이 우리의 소재다.

1강은 촛불시위 사건, 희망버스 사건, 이명박정부의 법질서 강화론 등의 사례를 통해, 법질서를 강조하는 정치권력의 음모와 법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충돌을 화두로 던지고, 법과 법치의 근원을 파헤쳐 본다.

2강은 흉악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반복되는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사형제 부활 등 강성형벌정책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줄지 않는 이유를 정치-언론-시민의 불온한 ‘포퓰리즘 연대’라는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3강은 사법부가 호주제 폐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성전환자 주민등록 변경 등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효과, 효율, 정당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음을 살펴본다.

4강은 상관모욕죄 사건, 미네르바 사건, 박정근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표현의 자유의 의의를 살펴보면서, 다른 한편 표현의 자유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혐오표현 등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5강은 영화 <부당거래>와<‘부러진 화살>에 나타난 검찰과 사법부의 현실을 고찰하면서, 검찰과 사법부의 핵심적 문제는 무엇이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강의 일정]

일시 : 2013년 1월 14일(월) ~ 2월 18일(월)  저녁 7시~9시(2시간) [총 5회]

장소 : 중앙대학교 인문대학(203동) 202호 강의실

수강정원 : 60명

수강료 : 40,000원

1강 1/14(월) 법치의 속살―누구를 위한 법치인가?
2강 1/21(월) 형벌포퓰리즘―법으로 범죄를 줄인다고?
3강 1/28(월) 사법의 한계―소송으로 세상을 바꾼다고?
4강 2/4(월) 표현의 자유와 법―처벌받아야 하는 표현도 있을까?
5강 2/18(월) 사법개혁의 과제―<부당거래>에서 <부러진 화살>까지